고등법원 형사

2008노32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12월 2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