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0도10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년 12월 23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