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9고단287

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법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선고일: 2010년 1월 2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