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8고합6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8월 14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