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9도142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4월 28일
선고: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