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0고합30-1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7월 3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