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6고합7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6년 10월 26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