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7도83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4월 11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