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형사

2010노196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법원: 고등군사법원 선고일: 2011년 3월 1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