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0노669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업무상 횡령
법원: 부산고법
선고일: 2010년 12월 2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