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9고단229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주거 침입)·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재물 손괴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업무 방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5월 25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