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0노1729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0년 8월 20일
선고: 선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