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고합1500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