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9도8248

근로기준법 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10월 1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