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1도8529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4월 1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