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1도88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12월 13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