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1도14247
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1월 27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