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7고합87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10월 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