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1노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선고일: 2012년 1월 18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