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8도6335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3월 10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