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2도10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년 1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