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1도158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 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년 5월 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