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0고합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일: 2011년 1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