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2노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2년 4월 13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