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2노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13년 2월 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