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1고단47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법원: 전주지방법원 선고일: 2012년 2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