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1도13023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항만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년 7월 25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