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3도2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년 6월 27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