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1도5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년 6월 13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