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1고합56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2년 12월 14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