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6고합4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10월 26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