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4도1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년 5월 1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