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11나96569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2년 10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