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1고합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선고일: 2012년 10월 31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