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5도6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년 10월 1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