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4두6135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2월 18일
선고: 선고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