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4고합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4년 11월 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