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4도6992

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5월 1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