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가사

2014호파1842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법원: 서울서부지법 선고일: 2016년 5월 25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