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4노4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4년 11월 28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