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3고합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4년 1월 16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