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5노743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법원: 부산고법 선고일: 2016년 5월 1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