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4노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4년 12월 1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