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3두8431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12월 15일
선고: 선고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