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5노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6년 6월 23일
선고: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