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6다249236

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3월 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