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6도18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4월 26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