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2다86895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5월 18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