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6고정39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법원: 서울중앙지법 선고일: 2017년 4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