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7다3499
근저당권말소등기등(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6월 8일
선고: 선고